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과중한 채무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사회적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을 비롯한 위기채무자의 경우 채무 문제뿐 아니라 법률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재기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은행이 이 같은 위기채무자의 법률적 재기를 돕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7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법률상담을 넘어 채무자를 직접 발굴하고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까지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금융채무가 누적됐지만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년 등 위기채무자가 주요 대상이다.
기부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위기채무자 발굴과 법률상담, 개인회생·파산 관련 법률구조 등에 활용된다. 특히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자를 찾아내고 상담부터 법적 절차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채무조정이 단순히 연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계의 경제적 재기를 좌우하는 만큼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역할도 사후 지원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금융상태를 관리하는 것에서 나아가 법률기관과 연계해 제도권 내에서 재기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력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1997년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국민을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무료 법률구조를 위해 17억5000만원을 후원했다. 2025년까지 누적 후원금은 510억원이다.
양 기관의 협력으로 올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29만8099건의 법률구조가 이뤄졌으며, 31만2208명이 지원을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관련해서도 1만6298명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4825건의 법률구조를 지원했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이번 후원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 등 법률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법률상담부터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이 일회성 기부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의 실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신한은행은 향후에도 포용금융을 기반으로 금융·법률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