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식화하며 해군 전력의 대전환에 나섰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고 장거리 해양 작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전략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것이다.
국방부는 26일 경남 진해에서 열린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첫 번째 핵추진잠수함을 진수한 뒤 시험평가와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30년대 후반 해군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사업명은 ‘장보고 N사업’으로 결정됐다. 한국 잠수함 전력의 출발점인 장보고함의 계승 의미와 함께 차세대(Next Generation), 핵추진(Nuclear Powered), 신기술(Neo Technology)을 결합한 명칭이다.
핵심은 국내 독자 건조다. 정부는 원자로 설계부터 선체 제작, 통합체계 구축까지 국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국내 조선산업 역량과 원자력 기술을 기반으로 핵잠수함 전 주기를 자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핵연료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할 계획이다. 미국·영국 등이 사용하는 고농축우라늄(HEU) 방식과 달리 핵확산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장기간 연료 교체 없이 운용 가능한 원자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핵비확산 원칙도 분명히 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별개로 핵무기 개발이나 보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체계를 적용해 국제사회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연료 확보 및 관리 과정에서도 국제 규범을 준수할 계획이다.
군 안팎에서는 핵추진잠수함이 기존 디젤·전기 잠수함과 차원이 다른 작전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핵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해 수개월 동안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작전이 가능하며, 고속 기동과 장거리 항해 능력을 갖춘다. 이에 따라 동해와 서해는 물론 원거리 해역에서도 장기간 정보 수집과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잠수함 전력을 추적·감시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 개발과 잠수함발사 핵전력 확보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수중 감시망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방산업계 역시 이번 사업을 차세대 국가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 수십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자로 제작, 함정 설계, 전투체계, 추진기관, 유지보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축적과 산업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주요 조선업체와 원전 기업들이 핵심 참여 주체로 거론된다.
다만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미국의 핵연료 공급 승인과 국제 규범 준수, 예산 확보, 원자로 안전성 검증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핵잠수함용 연료 조달과 관련한 한미 협의가 향후 사업 일정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들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이 완성될 경우 한국 해군이 연안 방어 중심 전력에서 원해(遠海) 작전 능력을 갖춘 전략 해군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기본설계와 개념연구, 소요 검증 등을 거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