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언론계 안팎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탐사보도 위축을 우려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로 평가한다.
평가는 엇갈리지만 핵심은 면확하다. AI가 정보 생산과 유통의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인 초연결 사회에서 정확성은 더 이상 언론윤리의 선언적 원칙에 머물 수 없다. 그것은 언론사가 신뢰를 유지하고 공적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한 생존 인프라가 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언제나 책임의 원칙과 함께 발전해 왔다. 어느 민주주의 국가도 언론의 자유를 무제한적 권리로 보장하지 않는다.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제도와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 왔다.
따라서 지금의 쟁점은 단순히 언론 규제의 찬반이 아니다. 허위정보의 확산을 억제하면서도 공익보도와 탐사보도의 정당한 기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것이 AI 시대 언론정책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다.
주요국의 검증 강화
| 국가 | 제도적 특징 | 주요 방향 |
|---|---|---|
| 미국 |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 | 공인·공적 사안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높은 입증 기준 적용 |
| 유럽연합(EU) | 표현의 자유와 개인 권리의 균형 중시 | DSA와 GDPR 등을 통해 플랫폼 책임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 |
| 영국 | 자율규제와 법적 책임을 병행 | 명예훼손법과 독립 언론심의 체계를 통한 책임성 확보 |
| 일본 | 신중한 보도와 사실 확인 관행 중시 | 오보 방지, 정정보도, 조직적 검증 절차 강화 |
| 한국 | 온라인 정보 유통 책임 확대 |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플랫폼 관리 의무 강화 |
국가마다 제도와 규제 방식은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 언론과 디지털 플랫폼 모두에게 사실 확인, 출처 검증, 정보 유통의 투명성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AI가 키운 정보 리스크
생성형 AI는 기사뿐 아니라 사진, 영상, 음성까지 실제와 거의 구별하기 어려운 콘텐츠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정보 생산 비용은 급격히 낮아졌지만,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속도와 사회적 파급력은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플랫폼 책임 강화, 허위정보 대응 체계 구축, 사실 검증 의무 확대, 출처 이력 관리, 정정보도와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정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특정 국가만의 규제 강화가 아니다. AI가 정보 생산과 유통 구조를 바꾸면서 글로벌 경쟁 기준이 ‘정보의 양’에서 ‘정보의 신뢰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언론과 플랫폼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생산하느냐보다 얼마나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리스크 관리가 신뢰다
인터넷 언론일수록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대형 언론사는 법무팀, 팩트체크 조직, 다단계 편집 체계, 취재 기록 관리와 정정보도 절차를 갖추고 있지만, 많은 인터넷 언론사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 속에서 운영된다. 이 때문에 단 한 건의 법적 분쟁도 경영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
AI 시대의 정확성은 기자 개인의 경험이나 선의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복수 출처 확인, 취재 기록 보관, AI 기반 팩트체크, 민감 기사에 대한 법률 검토, 정정보도 관리, 편집 과정의 투명성 등 조직 차원의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 신뢰는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언론사가 구축해야 할 운영 인프라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 시행을 단순히 ‘언론 통제’와 ‘언론 자유’의 대립 구도로만 볼 필요는 없다. 핵심은 허위 정보를 줄이면서도 정당한 비판과 공익 보도를 보호하는 균형 있는 집행이다. 제도가 공정하고 일관되게 운영된다면 언론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법 적용이 과도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면 자기검열과 보도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결국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규제의 유무가 아니라 법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공익적 보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집행되는 제도적 신뢰다.
증거가 언론의 미래다
역사는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20세기 유럽의 파시즘과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정권이 출범한 직후 비판적 언론을 폐쇄하거나 언론인을 추방하고, 언론을 국가 통제 아래 두는 일이 반복됐다. 언론의 자유가 사라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민주주의였고,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의 다양성도 함께 위축됐다.
반대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의 자유를 헌법적 가치로 보호하면서도 사실 확인과 명예훼손 책임, 정정보도, 플랫폼 관리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책임 있는 저널리즘을 발전시켜 왔다. AI와 디지털 플랫폼 확산으로 허위·조작정보의 파급력이 커지자 주요 국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유지하면서도 검증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이다. 공익 보도와 비판 기능은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의도적인 허위 정보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일이다.
AI는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누구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시대를 만든 것은 아니다. 앞으로 경쟁력을 갖는 언론은 가장 먼저 보도하는 언론이 아니라 가장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과정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언론이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유를 지속시키는 힘은 정확성, 투명성, 책임 있는 저널리즘에 있다. 결국 AI 시대 언론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신뢰이며, 그 신뢰는 증거에 기반한 저널리즘에서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