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가 더 이상 특정 기업의 경영 실패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게 됐다.
점포 문을 닫는 것보다 더 큰 위기는 그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다. 입점 상인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법과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만 유지한다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1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인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의 외침은 절박했다. 그들은 정부에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 "파산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기와 가스만이라도 끊기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병원을 운영하는 점주도,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식당 주인도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정상적으로 영업할 최소한의 환경만 보장해 달라는 호소였다.
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대주주가 아니다.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 소상공인과 하루하루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이다. 홈플러스 전국 점포에 입점한 상인들과 협력업체 종사자, 직원들을 합하면 영향을 받는 인원은 수만 명에 달한다. 이들의 생계가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은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시간이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전기료와 가스요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단전이 현실화되면 매장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 영업이 멈추면 매출이 끊기고, 매출이 끊기면 입점 상인은 폐업으로 내몰린다. 그 피해는 회생이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돌이키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피해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 보상이 아니라 피해 자체를 막는 일이다. 기업이 완전히 무너진 뒤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생계를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는 있어도 삶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지는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회생 여부를 정치가 결정하라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금융기관과 채권단, 관계 부처를 한자리에 모아 최소한의 영업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전기와 가스 공급을 유지하고, 필수 운영자금을 확보하며, 회생과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입점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영역이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와 고강도 차입 경영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대주주의 책임과 채권단의 이해관계만 논의되는 사이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계약을 믿고 장사를 시작한 소상공인들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형 유통시설 입점업체 보호장치와 보증금 보호 제도, 회생절차에서의 영업권 보장 등 제도적 보완도 서둘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홈플러스 사태는 그 의지를 보여줄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수만 명의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걸린 문제를 시장에만 맡겨둘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작동시킬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지금 홈플러스 점주들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다. 그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정부이며, 그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망이 아니라 결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