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당국이 2021년 가상자산 거래 및 스테이블코인 금지 방침을 재확인하는 공지를 다시 발표했다. 이번 안내에는 국경 간 거래를 포함한 관련 활동 전반이 포함되며, 실물자산 토큰화(RWA)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통제를 시사했다.

지침에 따르면 중국 또는 외국 기관을 막론하고 정부 승인 없이 역외에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결제, 거래, 기업 재무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 채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한다. 동시에, 프로그래머블 자산이 기존의 비(非)프로그래머블 화폐 시스템 위에서 결제되기 시작할 때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라는 정책적 긴장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본사를 둔 STBL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수딥 메타는 급변하는 금융 인프라에 대해 일괄적이고 강도 높은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RWA가 온체인으로 이동하면서 프로그래머블 자산이 비프로그래머블 화폐 위에서 결제되는 구조적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토큰화 금융을 위한 결제 레이어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Korea IT Times는 이번 규제 국면이 발행 구조, 인프라, 그리고 확장 가능한 규제 준수 체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메타 COO를 인터뷰했다.

Q: 유럽의 MiCA, 미국의 GENIUS 법안 제안 등 각국 정부가 규제를 서두르고 있다. 왜 지금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나?

A: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규제 명확성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규모에 도달했다. 총 예치 규모(TVL), 거래량, 국경 간 사용이 증가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영역이 되었고, 정책당국도 결제·정산·재무 관리 측면의 효율성을 인식하고 있다.

또 하나의 동인은 전략적 판단이다. 정부는 병렬적 금융 시스템보다는 기존 체계 안으로의 통합을 선호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 프레임 밖에서 완전히 진화할 경우 자본 유출, 유동성 분절,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MiCA나 미국의 GENIUS·CLARITY 법안은 이를 억제하기보다는 감독 체계 안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아직 성공 여부를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준비금 기준과 공시 요건, 인가 체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은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법정화폐 온·오프램프, 은행·커스터디·컴플라이언스 통합 등 운영 측면의 마찰이 남아 있으며, 궁극적 평가는 스테이블코인이 AML·자본·증권 규제 틀 안에서 대규모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Q: 이러한 환경에서 규제당국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A: 첫째, 블록체인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일한 구조가 아니라 결제, 유동성, 프로그래머빌리티 등 여러 레이어에 걸쳐 작동하며, 규제 역시 이를 구분해 설계돼야 한다.

둘째,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가치인 속도, 비용 효율성, 조합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 과도한 규제 설계는 본래의 장점을 무력화할 수 있다.

셋째, 규제 파편화는 실질적 위험이다. 지역별 상이한 규제는 유동성을 가두고 송금과 같은 국경 간 활용을 약화시킬 수 있다. 준비금 구성, 상환 권리, 감독 기준에 대한 국제적 조율이 중요하며, 단계적이고 확장 가능한 접근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Q: 산업 측면에서는 인프라 사업자들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A: 법 조항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규제의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은행 및 커스터디 기관과의 협력, 투명한 준비금 공시, 강력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2차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 토큰화가 확산되려면 자산이 다양한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 구조와 상호운용성 개선이 필요하며, 정책당국과의 건설적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Q: OKX로부터의 투자 이후 STBL의 비전은 무엇인가?

A: 우리의 비전은 ‘머니-애즈-어-서비스(Money-as-a-Service)’ 모델을 통해 기관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일 토큰 발행을 넘어, 기관이 규제에 부합하는 생태계 맞춤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유연한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있다.

기관이 규제 틀 안에서 유동성 레이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고품질 담보 범위를 확대하고, 크로스체인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며, 정산 기능과 수익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Q: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성공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나?

A: 주요 관할권에서 규제 명확성이 확대되면서 스테이블코인 공급 규모, 거래량, 발행 주체 다양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성장을 견인할 요인으로는 국경 간 결제 확대, 기관 재무 부문의 채택 증가, RWA 정산 확대, 핀테크 및 기업 플랫폼 내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내재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 경제는 투기적 유동성에서 구조화된 금융 인프라로 전환하고 있다. 2026년의 핵심 질문은 스테이블코인이 성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는 규제 체계 안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확장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결국 성공은 글로벌 차원에서 은행·자본·보안 체계와 매끄럽게 통합될 수 있는지에 의해 판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