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외대가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의 일부를 국민에게 직접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하면서 향후 한국 경제의 분배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SNS 글을 통해 AI 산업을 단순한 경기 호황이 아닌 산업 구조 자체의 재편 과정으로 규정하며, 기존 수출 중심 경제 모델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의 변화를 “순환적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기술 기반의 구조적 전환”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특히 AI 산업의 특징으로 ‘지속적으로 수요를 만들어내는 인프라 구조’를 꼽았다. 과거 산업처럼 투자 이후 수요가 줄어드는 방식이 아니라, 한 번 구축된 AI 인프라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확장을 유도하는 형태라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배터리, 전력 장비, 정밀 제조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 전반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치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놨다.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자동화 장비 등 주요 공급망을 동시에 갖춘 국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이 AI 시대 핵심 생산 기반을 갖춘 ‘전략적 공급국’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러한 변화가 부의 집중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강하게 경고했다. AI 산업의 특성상 초과이윤이 일부 기업과 산업에 집중되면서 사회 전반의 소득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 실장은 “성장의 성과가 자동으로 사회 전체로 확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제시된 것이 ‘국민배당금’ 개념이다. AI 산업과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 또는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방식이다. 김 실장은 이를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AI 시대 경제 구조에 맞는 새로운 분배 설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당금 활용 방안으로 청년 창업 지원, 기본소득 성격의 지역 지원, 노령층 복지 강화, 예술·문화 분야 지원, AI 전환 교육 등을 제시하며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AI 시대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AI가 특정 기업에 초과이윤을 집중시키는 ‘승자 독식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장기적으로 광범위한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낙관론도 제기된다.
국제적으로도 디지털 경제 기반이 확대되면서 ‘데이터 배당’, ‘플랫폼 이익 공유’, ‘기술 세수 재분배’ 등 유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AI 발전이 국가 재정 구조와 복지 시스템을 동시에 재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실험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실장은 이번 구상이 완성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기 위한 문제 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의 핵심 질문이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기술이 만든 부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눌 것인가”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발언은 AI 산업을 둘러싼 한국 경제의 방향이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분배 체계와 복지 구조까지 포함하는 장기 국가 전략 논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