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을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획일적인 지원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집중 육성하고,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더 많은 투자와 정책 자원을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장관은 28일 서울 마포구 SVC서울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이 보호와 성장 사이에서 운영돼 왔다면 앞으로는 성장 촉진에 무게를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단순 매출이나 규모 중심이 아니라 기술력과 확장 가능성, 시장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관련 제도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기업별 특성과 단계에 따라 성장 지원, 보호 정책, 안전망 정책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세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균형 발전도 주요 정책 축으로 제시했다. 한 장관은 “수도권과 먼 지역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지방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 안정화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현장에서 창업 기업들을 만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무너지는 사례가 많다”며 “성장 과정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 역시 업종과 특성별 맞춤형 접근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현재 1인 여성 자영업자 등 세부 그룹별 데이터를 분석하며 분야별 지원 체계를 검토 중이다.
한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 인력 유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지는 상황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우수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은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 이익에 대한 보상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및 심야영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피해 우려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느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보완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한 장관은 “올해 중소기업 수출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며 “뷰티뿐 아니라 식품 등 소비재 분야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186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스타벅스 이슈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한 장관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며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감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벅스는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감성 연결이 강한 기업인 만큼 소비자 반응도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