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선발·보육 방식 전환… 민간 주도 평가체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둘러싼 졸속 행정 논란에 대해, 기존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을 확장한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예산 미반영과 평가 기준 부재 지적에 대해, 정부는 사업의 성격과 추진 체계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을 새로운 단일 사업이 아니라 기존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을 연계·확장한 정책 브랜드로 규정했다. 기존 지원체계에서 나타난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과 낮은 사업 지속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 전환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예비창업패키지 수혜 기업 중 약 40%가 5년 내 폐업하는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핵심은 ‘선발 방식’과 ‘보육 구조’의 재설계다. 중기부는 보육·멘토링과 단계별 경쟁 구조를 강화해 단순 지원에서 벗어나 역량 중심 선별 기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의 질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창업 생존율을 개선하는 것이 정책 목표로 제시됐다.
선발 과정에는 민간의 역할이 크게 확대된다. 약 100여 개 보육기관이 참여해 5천 명 규모의 창업 인재를 선발하며, 각 기관에 일정 수준의 기준 설정 권한이 부여된다. 기관별 선발 기준과 육성 계획은 전용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며,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경쟁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조다.
평가 기준 부재 논란에 대해서는 단계적 보완 방침이 제시됐다. 중기부는 이미 1차 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평가 방식과 세부 기준을 포함한 추가 지침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단위 창업오디션 역시 민간 중심 평가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며, 평가 체계 전반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창업 지원 정책을 넘어 경기 대응 수단으로도 제시된다. 중동 지역 리스크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창업을 통한 신규 시장 창출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창업 생태계의 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시장 반응은 초기 단계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프로젝트 개시 하루 만에 4만 명 이상이 접속했고, 일주일여 만에 접속자 25만 명, 신청자 4천 명을 넘어서는 등 참여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정책 전환에 대한 잠재 수요와 창업 진입 의지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업의 형식보다 운영 방식에 있다. 민간 중심 선발과 단계별 경쟁 구조가 실제 창업 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정책의 성패는 처음 내놓은 구상보다 현장에서 평가 기준을 얼마나 분명히 세우고 지원 과정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