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토지보상 업무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다. 보상 절차 자체를 단축하는 동시에 토지 소유자의 협조를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해 사업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LH는 수도권 공공주택사업의 보상 업무에 총 344명을 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인력 확충을 위해 이달 중 보상 분야 전문인력 250명을 새로 채용할 예정이다.
인력 보강이 이뤄지면 앞으로 보상에 들어가는 신규 사업지의 사업기간도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지구 지정 이후 조성공사에 들어가기까지 소요되는 보상기간을 기존 평균 44개월에서 24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LH는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기본조사를 보다 일찍 시작하고 감정평가를 병행해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줄인다. 보상이 끝난 뒤에는 이주와 퇴거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LH는 보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 시점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협조장려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반대로 보상금을 지급받고도 토지나 건축물 등의 인도·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협조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제재를 적용해 보상 이후 단계까지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현장의 보상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약 1271만㎡ 규모로 조성되며 총 6만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3기 신도시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곳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사업지로 꼽힌다.
이 지역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부터 토지 등에 대한 협의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보상 개시 이후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기준 계약 체결률은 약 27%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체결된 보상 계약과 관련한 보상금 규모는 약 2조4000억원에 달한다.
LH는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공공주택사업의 보상 속도를 높여 착공과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지연을 줄이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 과제로 보고 인력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