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 검색 앞서 거래 당사자·자금 흐름·적용 시점 분석…법령·판례·증거 연결하는 Evidence Ledger 적용
만리풍취 정연태 AI 연구소가 복잡한 세무·조세 사건을 사실관계부터 분석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대한민국 세무·조세 OXMV GPT’를 기획·설계했다. 사용자가 질문에 언급한 특정 세금만 검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거래 당사자와 자금 흐름, 자산, 발생 시점, 적용 법령, 증거와 절차를 하나의 사건 구조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의 세무 문제는 같은 거래라도 실제 성격과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세목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에도 증여, 대여, 생활비, 투자금, 비용 정산, 매매대금 또는 채무 상환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대여로 판단하려면 차용증뿐 아니라 실제 송금 내역과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차용자의 상환 능력, 거래 이후의 행동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과 법인 거래는 여러 세목이 동시에 연결되면서 분석이 더욱 복잡해진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와 취득세뿐 아니라 보유 단계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향후 매각 때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까지 검토 대상이 된다. 채무가 포함된 부담부증여라면 증여자에게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법인 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용한 사건도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 하나로 분류해 결론 내리기 어렵다. 자금의 성격에 따라 법인의 손금 처리와 대표자 소득처분, 원천징수, 개인 소득세, 사회보험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다. 거래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직장인과 프리랜서의 생활 속 소득도 분석 대상이다. 직장인이 유튜브나 강의, 온라인 판매, 프리랜서 용역으로 추가 수입을 얻었다면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판단하고 근로소득과의 합산 여부,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프리랜서가 대가를 받을 때 공제되는 이른바 ‘3.3%’도 최종 세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 납부 세액은 소득의 성격과 총수입, 필요경비, 다른 소득과 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다. OXMV GPT는 이러한 현실 사건을 먼저 구조화한 뒤 관련 세목과 추가 확인 사항을 탐색하도록 설계됐다.
질문에 나온 세금보다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먼저 분석
OXMV GPT의 기본 구조는 사용자가 설명한 현실을 사람(Entity), 관계(Relation), 사건(Event), 재산(Asset), 시점(Time), 절차(Procedure), 증거(Evidence) 등으로 분해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세목이나 법률 용어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이 집 살 돈을 보내줬다”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 수익이 생겼다”는 식으로 상황을 설명하면 관련 당사자와 거래, 날짜, 세목, 적용 법률, 필요한 증거와 후속 절차를 연결한다.
개발진이 ‘OXMV’라고 명명한 검증 구조는 온톨로지(Ontology), 설명 가능한 AI(XAI)와 다중 검증(Multi Verification)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온톨로지 단계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어떤 관계에서 이전하거나 지급했는지 구조화하고, 설명 가능한 AI 단계에서는 특정 세목과 법률이 검토 대상이 된 이유를 제시한다.
다중 검증 단계에서는 필요한 경우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공식 행정해석, 조세심판례와 법원 판례 등을 교차 검토한다. 사용자의 주장과 충돌하는 사실이나 법리를 찾는 반대 증거(Counter Evidence), 거래 당시 적용 법률을 확인하는 시간 검증(Temporal Validation), 주장과 증거의 관계를 기록하는 Evidence Ledger도 검증 구조에 포함된다.
잘못된 세율이나 신고기한, 존재하지 않는 판례, 개인과 법인의 혼동, 국세와 지방세의 혼동처럼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발견되면 확정적인 답변을 제한하는 ‘Fatal Error Gate’도 설계 요소로 제시됐다. 빠른 답변보다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확신에 찬 결론을 내리지 않는 데 무게를 둔 구조다.
세무 판단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도 중요하다. 2026년에 상담하더라도 2022년에 발생한 거래에는 당시 적용되던 법률과 세율, 공제금액, 특례와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법률 개정 과정에서 시행일과 부칙, 경과규정, 적용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스템은 계약일과 지급일, 취득일, 양도일, 증여일, 상속개시일, 과세기간, 신고일과 고지서 송달일 등을 주요 분석 요소로 설정한다. 현재 시행 중인 법과 사건 당시 적용된 법을 구분하고, 관련 판례가 나온 이후 법률이 개정됐는지도 확인하도록 설계됐다.
세무조사나 조세불복 사건에서는 절차와 기한도 분석한다. 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심판결정문 또는 판결문이 제공되면 문서의 종류와 작성기관, 처분 내용, 실제 송달일과 현재 절차 단계를 먼저 확인한다. 고지서 작성일과 실제 송달일을 혼동하거나 과세예고를 최종 과세처분으로 잘못 분류하면 불복 절차와 대응 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
조세소송 판결문은 사건번호와 법원, 선고일, 주문,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적용 법령, 법원의 판단 과정, 승패 결정 요인과 상급심 여부 등으로 나눠 분석한다. 단순한 판결 요약을 넘어 해당 판례가 사용자의 사건과 실제로 얼마나 유사한지 확인하기 위한 구조다.
Evidence Ledger로 주장과 근거의 연결 추적
OXMV GPT가 강조하는 또 다른 기능은 주장과 근거의 연결 상태를 기록하는 Evidence Ledger다. 세무 판단의 결론만 제시하는 대신 어떤 사실과 증거를 사용했고, 어느 법률을 적용했으며, 반대 자료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엇인지 함께 관리한다.
주요 사건에서는 주장(Claim), 사실(Fact), 증거(Evidence), 출처(Source), 법적 기준(Legal Rule), 반대 증거(Counter Evidence), 시간적 유효성(Temporal Status), 증거 공백(Evidence Gap)과 검증 상태(Verification Status)를 연결한다. 새로운 자료가 들어오거나 기존 사실이 바뀌면 어떤 판단과 결론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지 추적하는 방식이다.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납세자가 “부모에게 빌린 돈이므로 증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차용증은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자와 원금 상환이 없고 차용자의 상환 능력도 부족하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반대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시스템은 사용자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당국이나 법원이 제기할 수 있는 반대 논리와 불리한 증거도 함께 검토하도록 설계됐다.
이 같은 구조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가 자신의 1차 판단을 재검토하는 ‘AI 세무 레드팀’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누락된 세목과 반대 판례, 사건 당시 적용 법률, 사실과 추론의 혼동,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증거 공백 등을 다시 점검하는 방식이다.
분석 범위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부업소득, 프리랜서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경비, 법인세와 대표자 가지급금·가수금, 급여와 배당, 특수관계인 거래 등을 포함한다. 법인 전환과 인수합병(M&A), 상속·증여, 비상장주식과 가업승계, 부동산, 공익법인, 사회보험, 국제조세, 이전가격, 관세·자유무역협정(FTA), 세무조사와 조세소송도 분석 대상으로 설정됐다.
다만 이 시스템은 개별 사건에 대한 세무사의 최종 판단이나 법률대리를 대체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다. 고액 상속, 국제조세, 세무조사, 조세범칙, M&A와 조세소송처럼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정연태 AI 연구소는 일반인에게는 필요한 질문과 자료를 찾는 세무 안내 도구, 기업에는 거래 실행 전에 관련 세금과 장기 위험을 검토하는 의사결정 지원 도구, 전문가에게는 쟁점 누락과 반대 근거를 점검하는 검증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개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세무·조세 분야에 적용되면서 존재하지 않는 법률이나 판례, 사건번호를 사실처럼 제시하는 환각 문제는 주요 위험으로 지적된다. 잘못된 세율과 적용 시점은 세액과 세법 적용 결과를 바꾸고, 잘못된 신고·불복 기한은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한민국 세무·조세 OXMV GPT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공식 원문과 대조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조건부 또는 미확인 상태로 표시하는 것을 운영 원칙으로 삼았다. 개발진은 AI가 정답을 대신 결정하는 것보다 사람과 전문가가 더 넓고 깊게 검증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 세무·조세 OXMV GPT 공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세무·조세 OXMV GPT는 세무·조세 사건의 구조화와 정보 분석, 검증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기획됐다. 개별 고위험 사건에 필요한 법정 대리나 전문가의 최종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