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마감 변동성·괴리율 축소 과제로 제시… "당국·운용사·증권사 함께 추가 논의해야"
급격한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규제 논란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장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대신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투자 규제 강화 방안이 시장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완화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장 마감 직전 변동성과 괴리율 문제 등 구조적인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 원 이상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상장 폐지를 상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상장 폐지를 결정한다면 그 자체가 금융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매물을 시장에서 한꺼번에 소화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일부에서 제기된 상장 폐지론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금융당국은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대규모 매매를 유발하면서 개별 종목뿐 아니라 전체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우려가 커지자 규제 강화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요건을 기존보다 강화해 현금 3000만원 이상을 예치하도록 하고, 최소 거래 단위도 확대하는 내용의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당국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를 상당 부분 수용해 마련한 대책"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지적됐던 부작용 가운데 상당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레버리지 ETF가 가진 구조적인 특성은 여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레버리지 상품은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을 확대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두 배 이상 커질 수 있다"며 "시장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뿐 아니라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이 함께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마감 직전 변동성이 집중되는 현상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기 위해 장 종료 직전 대규모 선물이나 현물 매매를 반복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단기적인 가격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실장은 "특정 시간대와 특정 종목에 집중되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TF의 순자산가치(NAV)와 실제 시장가격 간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 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괴리율은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한다"며 "다만 이를 맞추기 위해 장 마감에 과도한 매매가 발생하는 부분은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괴리율 관리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상품 퇴출보다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역시 규제 강화 이후 시장 상황과 거래 행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개인투자자의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는 순기능도 있는 만큼 상품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투자자 진입 요건 강화와 거래 방식 개선, 괴리율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