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선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적극 매입해 향후 2년간 수도권에 9만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춰 신규 공급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 물량 가운데 6만6000호는 서울과 경기 주요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된다.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전세 물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늘려 시장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특히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회복을 위해 공공의 매입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기존 목표 물량을 넘어서는 추가 매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부분매입' 제도 도입이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건물 한 동 전체를 매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선별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분양이 지연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도 공공 매입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사업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입지 기준도 완화된다. 규제지역 내에서는 기존보다 폭넓은 지역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고,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의 경우 건축연한 제한도 일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 한도를 상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강화해 초기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한다. 업계에서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 필요한 자기자본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자금 회수 속도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골조 공사 완료와 준공 이후 등 특정 단계에서만 매입대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정률에 따라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사 기간 중 자금 압박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듈러 공법 등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개발과 신규 공급 부지 확보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급 확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에 숨통을 틔우고 전월세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거 선택권 확대를 위해 추가 공급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