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의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개 압박에 나섰다.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18일 예정된 노사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협상 자리”라며 “노사 모두 국가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파업이 반도체 산업과 금융시장, 수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총리는 회의 직후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반도체 생산 차질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산업계는 삼성전자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수출 감소와 공급망 불안, 협력업체 경영 악화, 투자 위축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시장 주도권을 경쟁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 노사는 성과급 제도와 임금체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절차도 최종 결렬되면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두고 신중론과 필요론이 동시에 제기되는 분위기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쟁의행위를 일정 기간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다. 실제 발동 시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최대 30일 동안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다만 노동계 반발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긴급조정권은 노동3권 제한 논란이 큰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돼 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강제 개입보다는 노사 간 자율 합의를 우선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총리는 노조를 향해 “파업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사측에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역시 끝까지 중재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