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0GW 규모로 확대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내놨다.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과 유휴부지 활용 확대, 발전단가 인하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전력망 확충과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8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핵심은 현재 약 37GW 수준인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집적 개발한다. 범정부 차원의 계획입지 발굴 체계를 구축해 총 12GW 규모의 초대형 태양광 단지를 10여 곳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지로는 시화·화옹지구를 비롯해 평택항 일대, 충남 서산·태안 간척지, 충북 청풍호 주변 등이 거론된다.
유휴 공간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보급도 확대된다. 정부는 공장 지붕과 농경지, 저수지, 도로·철도 시설, 학교와 공공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 총 44.2G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에는 소형 태양광 설비 보급을 늘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제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경쟁입찰 기반 장기계약 제도를 확대해 발전사업자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기자재 공동구매와 시공비 정보 공개 등을 통해 발전단가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단가는 현재 kWh당 150원 수준에서 2035년 80원 이하, 육상풍력은 120원 이하, 해상풍력은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다. 아울러 공공사업에서 국산 기자재 사용을 확대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에너지 업계에서는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송전선로와 변전설비 부족으로 발전량을 제한하는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신규 발전설비가 대규모로 늘어날 경우 전력망 투자 없이는 생산된 전기를 제때 수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설비 확충에 필요한 부지 확보 역시 과제로 꼽힌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수년간 대규모 태양광 패널 설치가 지속돼야 하는데, 주민 수용성과 환경 훼손 논란, 인허가 절차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총 투자 규모와 재정 지원 방안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필요한 방향”이라면서도 “발전설비 증설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송배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계통 안정화 설비 구축이 병행돼야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