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퍼드·프린스턴 등 세계 명문대 석학과 교수진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심사 통과
부양가족 유무에 따른 형량 감경의 부당성을 다룬 고난도 법철학 소논문으로 역량 입증
캐나다 밴쿠버 소재 명문 사립학교인 패티슨 고등학교(Pattison High School) 11학년에 재학 중인 프레드 리(Fred Lee)가 세계 청소년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는 영국 옥스퍼드 연계 학술기관 주최 ‘2026 존 로크 인스티튜트 글로벌 에세이 대회(John Locke Institute Global Essay Competition)’ 법학(Law) 부문 최종 후보(Shortlist)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올해 대회에는 전 세계 183개국에서 총 10만227명이 참가해 철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법학 등 각 분야의 고난도 학술 주제를 두고 논리와 분석력을 겨뤘다. 주최 측에 따르면 전체 제출작 가운데 엄격한 정성평가를 거쳐 상위 17.5%만을 최종 후보작(Shortlist)으로 선정했다. 프레드 리는 그중에서도 치열하고 정교한 법리적 논증이 요구되는 법학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의 에세이로 인정받았다.
특히 이 대회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와 미국 프린스턴대학교(Princeton University)를 비롯한 세계 최정상급 명문대의 석학과 교수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논리적 일관성과 독창적 분석력, 학문적 깊이를 평가한다. 이 때문에 해외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세계 명문대 입시에서도 학생의 학술적 역량을 증명하는 강력한 지표로 평가받는다.
프레드 리는 이번 대회에 ‘형량 결정에서 동정심의 한계(The Limits of Compassion in Sentencing)’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제출했다. 그는 피고인의 부양가족 유무나 비극적인 가정 형편이 범죄 형량을 감경하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도발적이면서도 날카로운 법철학적 화두를 제기했다.
프레드 리는 에세이에서 “가정환경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하는 것은 ‘동일 범죄, 동일 처벌’이라는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평등 원칙을 훼손하며, 오히려 안정적인 가정구조를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또 다른 불평등과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와 스탠퍼드 법학 저널 등을 인용하며 “죄 없는 자녀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사법적 형량 감경이 아닌 국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welfare programs)을 통해 해결해야 할 별개의 문제”라는 논리 정연한 해법을 제시해 세계적인 석학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최종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프레드 리의 법학 에세이는 현재 주최 측 교수진의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 부문별 최우수작(Commendations)과 최종 우승자, 전체 그랑프리 수상자는 오는 2026년 10월 3일 영국 런던 메이페어에 위치한 ‘JW 메리어트 그로스브너 하우스 호텔(JW Marriott Grosvenor House Hotel)’에서 열리는 블랙타이 갈라 디너와 시상식에서 공식 발표된다. 시상식 기간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소수의 최종 후보만 참여할 수 있는 초청 학술 콘퍼런스도 함께 열려 세계적인 석학과 인재들이 학문적으로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세계 무대에서 탁월한 학술적 역량을 입증한 프레드 리는 “평소 법적 정의와 사법 시스템의 형평성 메커니즘에 대해 깊이 고민해 온 과정이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오는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 참석해 세계 각국의 우수한 인재들과 교류하며 법학자로서의 학문적 지평을 한층 더 넓히고 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