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공급 입법·토지보상 정비 동시 추진… 시장 안정화 총력
정부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재확인하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기성 거래는 강하게 억제하되, 실거주 목적의 매매는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흐름과 공급 관련 입법 과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특히 이달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이후 시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이 줄어드는 ‘매물잠김’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과거와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현재는 과거와 같은 투기 과열 국면이 아니라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전환기”라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매수는 상당 부분 차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이전보다 낮아졌고, 자금 흐름 역시 자본시장과 첨단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공공사업 과정에서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도 장기간 퇴거를 거부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해 신규 택지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실수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제 보완책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적용돼 온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지속 여부와 제도 개편 방향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단순 가격 억제보다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에 정책 무게를 옮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핵심지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정상화 여부가 향후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 부총리는 “국제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 등 부담 요인이 남아 있지만 주요 생활물자 수급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시행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함께 나프타·주사기·생활용품 등 주요 품목 공급망 안정 대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여전히 견조하다”며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규모 흑자를 기록했고 수출 역시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대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