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에 쌓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이른바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추가 매입에 나선다.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직접 매입해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까지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LH는 18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4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 4월 진행한 3차 매입공고에 이은 추가 매입으로, 3·4차 공고를 합친 전체 매입 규모는 총 5000가구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특히 이번에는 이미 준공된 주택뿐 아니라 오는 11월 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도 포함된다.
앞서 LH가 지난 4월 실시한 3차 매입에는 70개 단지, 6953가구가 신청했다. 이는 2차 공고 당시 6185가구보다 768가구 늘어난 규모다. 3차 공고에서 처음 포함된 3개월 내 준공 예정 주택도 1349가구에 달해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LH는 3차 공고 신청 물량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현장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매입심의를 거쳐 매입 대상 주택을 선별할 예정이다. 이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 실제 매입 절차가 진행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한가격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LH 산정 상한가격은 감정가의 90%에 조정률을 반영해 산출한다.
여러 주택이 매입 물량을 두고 경쟁할 경우에는 매도 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주택, 즉 감정가 대비 할인 폭이 큰 주택부터 우선적으로 매입 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LH는 한정된 예산으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주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다. 매도 희망자는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LH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건설업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효과를 노린 것. 준공 이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 늘어나면 건설사의 자금이 주택에 묶이면서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지방은 수도권보다 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이 많아 미분양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LH는 이 같은 주택을 매입한 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든든전세’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단순히 미분양 물량을 시장에서 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임대 물량으로 전환해 주거 안정에도 활용한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정책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LH는 지난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추진하며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 주거 지원을 연계해 왔다.
특히 3차 매입 신청 규모가 목표 물량을 크게 웃돈 데 이어 추가 공고가 진행되면서 지방 건설업계의 미분양 부담이 여전히 상당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번 매입이 실제 지방 주택시장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지는 향후 매입 대상 선정과 공급 속도에 달려 있다. 다만 공공이 미분양 주택을 직접 흡수하면서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확보한 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만큼 지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