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전원근 정치학박사,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금번 6·3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강남 지역 인식도 조사를 살펴보았다. 강남은 “서울의 대표적인 부유하고 세련된 지역”으로 인식되는 한편 “복잡하고 물가가 비싼 부자 동네”, “활기찬 젊은이들의 공간이자 쇼핑·유흥의 중심지”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부정하거나 긍정하기보다, “품격 있는 행복 도시, 지속 가능한 미래 강남”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의 과제로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 먼 미래 일지라도 정책 설계의 기준이 되는 “형이상학적 준거의 틀(frame of reference)”을 제시해 본다.
첫째, 사랑과 존경이 조화를 이루는 강남
고령인구 증가와 1인 가구 고립 등으로 돌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은 핵가족 제도의 한계와 연결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임대 주택분양, 보금자리 주택분양 시 부모를 모시는 청년 신혼부부에 우선분양 정책을 시행하고, 각종 일자리 우선배정, 종합소득세·건강보험료 감면 등을 통해 경로효친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둘째, SETEC 컨벤션 지역에 AI 행정복합단지 신축으로 전국 표준 시범 AI 행정 구현
정보화 시대를 넘어 AI 시대에 걸맞는 강남구청사를 학여울역 근처(현 SETEC 지역)에 신축해 AI 행정복합단지를 조성한다.이를 통해 10분 이내에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청, 구의회, 보건소, 우체국, 세무서, 경찰서, 소방서, 음악당, 대회의실 구비)
셋째, ‘거대한 전환’—부동산에서 데이터로 가치 중심 이동
경제인류학자이자 철학자인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저서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에서 19세기 시장자본주의를 “사탄의 맷돌”에 비유하며, 국가가 자유시장에 개입해 통제하지 않고 방치하면 인간(노동), 토지(자연), 화폐 등이 허구적 상품화가 되어 인간사회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우리는 가치 중심을 부동산이 아니라 정보(데이터)에 두고, 미래의 경쟁력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
넷째, 정치와 안보 1번지 강남
금번 6·3 지방선거에서부터라도 더 이상 색깔 논쟁 없이, 치우침이 없는 “강남에, 강남에 의한, 강남을 위한 정의로운 강남인”을 뽑는 축제의 자리가 되는 정치 1번지 강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안보가 불안하고 평화롭지 못하면 우리가 이룬 모든 가치와 자산은 지킬 수도 없고, 일거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보수주의자의 자세는 늘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태도를 견지하며 법을 준수하고, 안보와 자주국방의 뜻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친환경 정원도시 강남
양재천, 탄천, 세곡천의 오수·오물 등이 한강으로 유입되어 한강 오염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탄천은 성남시·송파구·강남구 등 3개 행정구역에 걸쳐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미흡 문제가 제기된다. 하천 수질을 높이기 위해 피티모스(peat moss)를 활용한 수질개선과, 대모산·구룡산·매봉산을 연계한 수목림 조성으로 맑은 물 유입을 유도해 투명행정 녹색도시 완성을 추진하며, 하천 생물의 다양성을 학습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금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오랫동안 공직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로서 준비되고, 강남을 잘 아는 맞춤형 후보가 강남의 일꾼이 되어 강남을 혁신하고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