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도 예정보다 앞당기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광주에 첨단 반도체 생산공장(팹) 4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규제 완화와 행정절차 단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해당 부지가 신규 반도체 공장 입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광주 군공항 이전 예정 부지를 활용해 총 250만 평(약 826만㎡)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부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해 모두 4기의 대형 팹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군공항 부지를 선택한 것은 대규모 부지 확보와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군공항은 이미 활주로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대규모 평탄화 작업이 완료돼 있어 일반 산업단지보다 토목 공사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여기에 광주 도심과 KTX 광주송정역이 가까워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공항과 항만, 고속도로를 활용한 물류 경쟁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는 군공항 이전 부지를 활용하면 토지 보상과 수용 절차도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토지 협의와 보상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광주 내 다른 후보지였던 첨단3지구와 비교해도 군공항 부지가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했다. 첨단3지구는 약 110만 평 규모로 향후 공장 증설에 한계가 있는 반면, 군공항 부지는 두 배 이상 넓어 장기적인 생산능력 확대와 협력업체 집적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광주 프로젝트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세계 각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산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속도이며, 행정절차가 산업 경쟁력을 늦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존 평가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이라면 이미 실시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가피하게 새 평가를 진행하더라도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광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인근 지역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적극 활용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보상 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된다.
이 대통령은 토지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면 협의와 수용 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제도적 걸림돌이 있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사업 일정 전반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용인 클러스터는 토지 보상은 물론 전력과 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구축 일정까지 전면 재점검해 최대한 조기 완공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행정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광주와 용인을 양대 축으로 한 반도체 생산거점을 구축하면서 국내 반도체 공급망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생산 기반을 호남권까지 확대해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할 생산능력도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기업 투자계획을 구체화해 광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일정과 지원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