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단순한 암호자산이 아니라, 국가 통화 인프라의 일부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요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사이,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와 유동성 흐름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흐름은 일시적 확장이 아니라 구조 변화에 가깝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 당국이 CBDC 도입을 둘러싼 기술적·정치적 부담을 검토하는 동안,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실상의 결제 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들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이 단기 미국 국채에 집중되면서, 디지털 자금이 미국 국채 시장으로 유입되는 새로운 경로가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달러의 유통 방식 자체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일부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달러의 디지털 유통망’으로 해석하며, 전통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달러가 글로벌 시장에 확산되는 경로로 보고 있다. 이는 달러 패권의 디지털 연장선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통화 통제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금융 중개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은행 예금이 규제된 대차대조표 안에서 순환하는 것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이동하며 기존 결제·청산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실시간에 가까운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결제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 시스템 밖에서 형성되는 유동성에 대한 관리 문제를 제기한다.
유럽에서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참여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UBS와 PostFinance 등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토큰화 자산 결제 구조를 검토하거나 실험 단계에서 실제 도입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 스위스와 유럽연합 역시 관련 규제 체계를 정비하며 제도권 편입을 준비하는 흐름이다.
미국의 경우 정책적 선택은 보다 복잡하다.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달러 수요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은행 예금을 대체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자금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이탈해 블록체인 기반 자산으로 이동할 경우, 은행 유동성과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영향은 확대되고 있다.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저장 수단이자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며, 자국 통화를 우회하는 ‘디지털 달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식 정책과 무관하게 달러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경로가 될 수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논의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규제에 집중되어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금융 구조 안에서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공공 통화와 민간 발행 자산 간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암호자산 시장의 일부에 그치지 않는다. 통화의 발행, 유통, 통제 방식 자체를 재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과 시장 모두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