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집값 불안 조짐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태릉골프장 개발 착공 시점을 1년 앞당기고, 군부지·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도 조기 추진하는 등 공급 확대 카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압축하고 있다”며 “태릉골프장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른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속도전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안 조짐이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됐던 매물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재개로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세 부담이 커지자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미루거나 증여·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 인기 지역에서는 실거주 수요와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며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집값 불안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실거주 목적 거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표 사업이 태릉골프장 개발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는 수도권 핵심 공공주택 공급 후보지로 꼽혀왔지만, 교통 대책과 지역 반발 등으로 사업 속도가 더뎠다.
정부는 이번에 착공 목표를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등 약 2900가구 규모 사업도 2027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관련 절차도 정상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분양 물량 역시 확대된다. 올해 수도권 공공분양 목표 물량은 2만9000가구로, 이 가운데 1만3400가구는 상반기 내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카드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입 시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있는 집은 사실상 거래가 어려웠던 만큼, 이를 완화해 매도 물량을 시장에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또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상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민간 임대 공급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거래 경색을 줄이는 방향에서 세제 개편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 정책만으로 단기 집값 불안을 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공공주택 공급은 착공부터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과 서울 핵심 지역 공급 부족 우려까지 겹치면서 시장 불안 심리가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 확대와 함께 세제·금융·대출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조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면 공급 대책만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평가다.
결국 정부가 내세운 ‘속도전 공급 대책’이 실제 시장 심리를 얼마나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